1.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지급대상
- 2024년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국민: 2024년 한 해 동안 카드를 사용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카드 소비의 기준점(월평균 소비액)을 설정하기 위함입니다.
- 만 19세 이상 국민 및 외국인: 신청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이어야 하며,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라면 신청 자격이 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분들은 물론, 국내 거주 외국인 중 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분들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 대상 카드: 신용카드, 체크카드 모두 해당하며, 개인 명의의 카드로 결제된 내역만 인정됩니다. 법인카드나 기프트카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생페이백의 주된 목적이 가계 소비 진작이므로, 일반 가구에 폭넓게 혜택을 제공하여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합니다.
2. 지급 금액 산정 및 환급 한도
- 지급 금액 산정
• 기준 금액: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기준이 됩니다. 이 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산정하며, 만약 2024년에 사용 실적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월수로 나누어 월평균을 계산합니다.
• 환급 비율: 2025년 9월, 10월, 11월의 각 월별 카드 소비액이 2024년 월평균 소비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액의 20%를 돌려받습니다.
- 환급 한도
월별 최대 환급액은 10만원입니다. 총 3개월(9월, 10월, 11월)간 받을 수 있는 최대 환급액은 30만원입니다.
- 지급 형태: 환급액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3. 신청방법, 신청기간
- 주요 신청 채널: 상생페이백 누리집(상생페이백.kr)을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PC나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 기간: 2025년 9월 15일 (월) 09:00부터 11월 30일 (일) 24:00까지입니다.
- 5부제 시행: 신청 첫 주간인 9월 15일부터 9월 19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가 적용됩니다. 혼잡을 방지하기 위함이니, 본인의 신청 요일을 미리 확인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오프라인 안내 및 지원: 온라인 신청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 전통시장 상인회, 소상공인 지원센터,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에서 신청 안내를 도와드립니다. 또한, 국민, 우리, 농협은행 등 지정 은행 지점에서도 관련 정보를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4. 상생페이백, 왜 요즘 화제일까?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국민들의 소비 심리를 자극하고,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지출 증가는 큰 힘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최대 30만 원에 달하는 환급액은 고물가 시대 가계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가계 경제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러한 혜택은 많은 이들의 큰 관심사 입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기준금액 이상으로 소비를 더 늘려야 환급이 가능하다는 점, 복잡한 계산 방식, 그리고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제한 등으로 인해 모든 국민이 혜택을 온전히 누리기 어렵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또한, 소비액 증대가 특정 소비층에만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5. 신청 안 하면 손해 보는 이유
평소처럼 혹은 조금 더 소비할 경우, 추가 지출의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수입을 증대시키는 효과와 같습니다. 이 제도는 소비 패턴을 합리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평소에 구매해야 할 물건이 있다면 상생페이백 기간 동안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구매하여 추가 혜택을 얻는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습니다. 소비 증가는 어려운 지역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매출 증대로 이어져, 국가 경제와 사회 구성원 전체의 상생에 기여하는 뿌듯함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이득을 넘어 더 큰 의미를 갖는답니다. 부부나 여러 성인 가족 구성원이 각각 신청 조건을 충족한다면, 가족 전체로는 최대 90만원(1인당 30만원* 3인)까지의 혜택을 볼 수 있어, 가계 전체에 큰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