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 4.5일제 도입 장려금이란?
주 4.5일제 도입 장려금은 2026년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워라밸 정책의 핵심 사업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장려금은 기존의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주 5일 근무에서 4.5일 근무로 전환하는 기업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여가 시간을 확보하고,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함께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특히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면서 실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기업에게 지원되며,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2. 지원 대상: 중소기업·중견기업 기준
주 4.5일제 도입 장려금의 지원 대상은 주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입니다. 지원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이어야 하며,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단, 임금 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중대 산업재해 발생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실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간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비중이 전체 근로자의 50%를 초과하는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휴게시간을 늘려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업주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 측면에서는 단축 시행 직전 월 말일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가 대상이 됩니다.
3. 시행 일정 및 신청 시기
주 4.5일제 도입 장려금은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구체적인 일정을 살펴보면, 2026년 1월부터 주 4.5일제 도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장려금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이후 2026년 2월부터 3월까지는 신청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심사 및 선정 과정이 진행되며, 3월부터 4월 사이에 선정된 기업들에게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기업들은 미리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시기에 맞춰 신청해야 합니다. 정부는 단계적으로 지원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므로, 초기에 신청하지 못한 기업들도 추후 신청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참여 기업 우대 조건 및 가점 제도
주 4.5일제 도입 장려금 제도에서는 다양한 우대 조건과 가점 제도를 운영합니다. 특히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기업, 청년 고용률이 높은 기업, 여성 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한 기업 등에 가점이 부여됩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 이후에도 임금 수준을 유지하거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혁신 활동을 병행하는 기업들도 우대받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대한 가점도 검토 중입니다. 참여 기업으로 선정되면 정부 조달 사업 참여 시 가산점 부여, 각종 정부 지원 사업 신청 시 우선권 제공, 워라밸 우수기업 인증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어 기업 이미지 향상과 우수 인재 유치에도 도움이 됩니다.
5. 신규 채용 시 받을 수 있는 추가 혜택
주 4.5일제 도입과 함께 신규 채용을 진행하는 기업에게는 추가적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신규 인력을 채용할 경우, 기본 장려금 외에 추가 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 여성,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을 채용하는 경우 더 높은 수준의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또한 신규 채용 인력의 직업훈련 비용 지원, 사회보험료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으며,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투자 시 저금리 대출 및 세제 혜택도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면서도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근로자들은 더 나은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